가짜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붙은 가짜뉴스 '손해배상' 논쟁 민주당, 가짜뉴스 처벌 법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처벌 입법을 공식 선언했습니다.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, 법안 내용과 처리 시점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민주당이 입법 방침을 세웠으니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법을 바꿔야 할 정도로 가짜뉴스 폐해가 심각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.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지는 가짜뉴스 탓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. 악의적인 허위·왜곡 정보 생산과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죠. 하지만 민주당의 처벌 입법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. 가짜뉴스를 잡으려다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. 민주당은 가짜뉴스 처벌 입법을 언론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데.. 더보기 이전 1 다음